최저임금 2025 총정리 (월급, 시급, 일급, 주급, 주휴수당)

2025년 최저임금 안내: 알아야 할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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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발표되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알아야 할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도입된 제도이며, 올해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개요

•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 월 환산액: 2,096,270원 (209시간 기준)

이 금액은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 주휴 포함 시 적용됩니다. 시간당 10,030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사례

> 시간급 미달

시간급 9,800원 지급 시 위반 (예: 235,200원 ÷ 24시간)

 

> 일급 미달

하루 8시간 근로 후 78,800원 지급 시 위반 (78,800원 ÷ 8시간 = 9,850원)

 

> 월급 미달

월 2,069,100원 지급 시 위반 (2,069,100원 ÷ 209시간 = 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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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중요성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기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고 소정근로 시간이 주 15시간이상이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하루 8시간 근무 시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

 

> 일부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종사자

 

사용자의 의무

> 최저임금 공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최저임금을 게시하거나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임금 명세 확인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포함: 기본급, 정기적 수당

제외: 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

 

> 수습 기간 적용

1년 이상의 근로계약에서 수습 시작 3개월 이내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직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벌금: 2,000만 원 이하

> 징역: 3년 이하

> 민사 책임: 근로자는 차액을 소급 적용하여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담 및 신고

> 상담: 국번 없이 1350

> 신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올바른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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