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인용 차이 뜻 총정리

대한민국의 법률 체계에서 소송 판결과 관련하여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 중 하나가 바로 “기각”과 “인용”입니다. 두 단어는 판결문이나 법원 결정문에서 빈번히 등장하며, 언뜻 보기에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판결의 결과를 표현하는 데 있어 매우 핵심적인 차이를 담고 있으므로, 정확한 의미와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각”과 “인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쓰이는지 뜻과 어원, 실제 예시를 통해 최대한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기각(棄却)의 의미와 어원

1. 기각 의미

기각이란, 법원에서 소송당사자가 제기한 청구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 또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이유 없음”으로 판단되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2. 어원

한자어 “기각(棄却)”은 버릴 기(棄)와 물리칠 각(却)이 합쳐진 표현입니다. 문자 그대로 “요구나 주장 등을 버리고 물리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3. 예시

민사소송 예시

A씨가 B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A씨가 주장하는 손해의 발생 원인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즉, A씨가 제시한 증거나 논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소송 예시

형사소송에서는 공소기각 결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흔히 쓰이는 것은 “공소 기각”이라는 용어이며, 이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자체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다른 절차적 문제가 있어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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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認容)의 의미와 어원

1.인용 의미

인용이란, 법원에서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신청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청구 내용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청구를 인용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원고나 신청인의 주장에 충분한 증거와 법률적 근거가 있어서 판결을 통해 그 주장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2. 어원

한자어 “인용(認容)”은 알 인(認)과 받아들일 용(容)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알고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로, 청구의 요건이 충족됨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3. 예시

민사소송 예시

앞선 A씨와 B씨의 소송에서 A씨가 제시한 증거가 충분하고 법률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라고 판결하여 B씨가 A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인용된 금액이 전부일 수도 있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전부인용 또는 일부인용).

 

 

형사소송 예시

형사재판에서 “인용”이라는 표현보다는 “유죄 판결”이나 “상소 인용”이라는 용어가 더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항소심에서 상소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항소를 인용해 1심 판결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기각과 인용의 차이점 정리

1. 판결의 결과

기각: 소송당사자가 제기한 청구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의미

인용: 소송당사자의 청구나 신청이 받아들여짐을 의미

 

2. 판단 기준

기각: 증거 부족, 법률 요건 미충족, 청구 취지와 관련된 절차적 하자 등이 있을 때 내려짐

인용: 청구의 법률적·사실적 요건이 충족되어 재판부가 그 주장을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내려짐

 

 

3. 판결문 표현

기각: “원고(또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인용: “원고(또는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4. 결과에 따른 의미

기각: 재판부가 당사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는 같은 청구로 동일한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거나, 항소 등의 절차로 상급법원에 다퉈야 함

 

인용: 재판부가 당사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실현해야 하므로, 상대방은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채무 이행 등의 책임을 지게 됨

 

참고할 만한 법률 규정과 판례

민사소송법

기각과 인용에 대한 용어 정의가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00조(판결의 형식) 등에 그 형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공소 기각이나 항소 인용, 상고 인용 등의 개념을 통해 제도적 정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검색 사이트

실제 소송 사례에서 어떠한 사유로 기각 또는 인용 판결이 내려졌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판례를 직접 검색해보면 구체적인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기각과 인용은 법적 분쟁 해결 과정에서 재판부가 내리는 결정의 핵심입니다. 어떤 소송이든지 법률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인용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하면 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법원 판결문에는 이 두 단어가 판결의 결과를 가장 직관적으로 담고 있으므로, 소송 결과를 이해하는 데 있어 기각과 인용의 개념을 확실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곧있으면 윤석열에 대해 판결이 내려질텐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될 경우 인용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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